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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636개 찾았습니다. (16/64) 페이지

• 장애인 몰래 헌금·후원금 꿀꺽 ‘나쁜’ 시설장 이슬기 기자 | 2018-08-02 13:56:51

  국가인권위원회가 거주 장애인들의 수급비나 보조금을 착복하고 부당 노동을 강요한 장애인시설 2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 각각 검찰 수사의뢰,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해 6월과 11월, 장애인들의 수급비를 착복하거나, 후원금 유용하는 등 금전 편취가 의심되는...

• 영화관 작품해설 프로그램 청각장애인 차별 이슬기 기자 | 2018-07-30 12:56:36

  영화관에서 영화감독이나 평론가 등을 초청해 작품 해설하는 프로그램에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보청기구를 사용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 난청 2급 청각장애인 A씨는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작품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

• 장애학생 한자쓰기 강요, 수행평가시험 배제 이슬기 기자 | 2018-07-23 13:03:54

  국가인권위원회가 자폐증 장애학생에게 한자쓰기를 강요하고, 지적 장애학생을 수행평가 시험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사 징계조치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학생의 어머니들은 자폐증 장애를 가진 자녀가 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한자...

• 지자체 ‘정신장애인 차별조례 시정’ 권고수용률 바닥 이슬기 기자 | 2018-07-17 09:15:07

  지난 민선 6기 지방정부의 정신장애인 차별조례 시정 권고수용률이 1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조례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74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장애인을 ...

• 스스로의 장애인 차별에 관대한 인권위 최석범 기자 | 2018-07-16 09:30:10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장애인차별시정 국가기구다. 지난 2001년 11월 25일 설립됐으며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장애인 인권침해·차별 사건을 조사해 권고를 내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 동안 휠체어 탑승 리프트 고속버스 마련 방안 강구 권고(2017...

• “장애인 근로지원인 출장여비 미지급 차별” 이슬기 기자 | 2018-07-12 12:33:56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 시각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인은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전맹 시각장애인으로, 지난 해 8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근...

• 음성변환 전자문서 미제공 장차법 위반 ‘NO’ 최석범 기자 | 2018-07-10 10:07:41

  국가인권위원회가 음성변환이 가능한 정보공개청구 요청자료(전자문서)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지가 지난 6월 29일 보도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시각장애인에게 ‘무용지물’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알려온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서다. 기사...

• 인권위원장 후보 3명 압축, 대통령에게 추천 최석범 기자 | 2018-07-09 12:51:4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후보가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위원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압축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는 9일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로 이들 3명(이상 가나다 순)을 임명권자인 ...

• 국가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장 공개 모집 이슬기 기자 | 2018-07-04 11:35:29

  국가인권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장애차별조사1과장’을 공개 모집한다. 장애차별조사1과장의 주요 업무는 △장애차별 관련 법령?정책 등 조사?연구와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장애인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이행 관련 연구, 모니터링,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이다. 임기는 3년으...

• 정보공개청구 자료 시각장애인에게 ‘무용지물’  최석범 기자 | 2018-06-29 16:31:35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이미지 형태의 전자파일로 제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최근 시각장애인 A씨는 인권위에 정보공개청구로 과거 본인이 제기했던 B카드사에 대한 진정사건 자료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2015년 대출을 받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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