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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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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임기 3년
이슬기 기자 | 2018-09-04 08:53:34
국가인권위원회 제8대 위원장으로 최영애(67세·崔永愛) 전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4일자 임명됐다. 최영애 신임 위원장은 오는 2021년 9월 3일까지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성폭력특...
복지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권고 일부수용
최석범 기자 | 2018-08-31 18:11:4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리·강박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일부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진정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
인권위 인권위원으로 김민호 교수, 임성택 변호사 임명
최석범 기자 | 2018-08-27 12:00:3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임성택 변호사가 임명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김민호 인권위원은 국회 선출(2018. 7. 26.), 임성택 인권위원은 대법원장 지명(2018. 8. 3.)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해 3년 임기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인권위...
저상시내버스 휠체어 사용 장애인 탑승거부 차별
이슬기 기자 | 2018-08-22 12:36:17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버스 탑승을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운전기사가 탑승시키지 않고 정류소를 출발,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출발한 A여객(주)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폭염 피해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보 받는다
이슬기 기자 | 2018-08-17 09:57:47
폭염 속 혼자 생활하다 고열이 발생,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을 두들긴 중증장애인 김선심 씨가 오는 10월부터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2급 뇌병변장애인인 김 씨는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나, 총 시간이 598시간으로 122시간이 부족했다. ...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인권위 진정
최석범 기자 | 2018-08-16 15:00:21
전국의 탈시설 장애인당사자 등 73명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를 금지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5개 단체는 16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건물 1층 로비에서 진정서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를 천명할 수 있도록 인...
인권위, 제한적 ‘교통약자 이동권’ 정책 권고
권중훈 기자 | 2018-08-13 12:47:1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 대상·지역, 이용 횟수 제한 등으로 인해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정부부처에 정책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일반택시형 ‘임차(바우처) 택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중증장애인 집단진정
최석범 기자 | 2018-08-10 15:17:21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생존과 직결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72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를 장애인차별로 진정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층 로비에서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긴급구제 결정
최석범 기자 | 2018-08-10 10:12:4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야간 폭염 속 혼자 생활하다 고열이 발생,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진정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인권위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해당 구청장에게 혹서...
폭염 속 중증장애인 매일밤 불구덩이 고통
이슬기 기자 | 2018-08-06 16:58:11
서울 강서구 가양동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 김선심 씨(54세, 뇌병변1급, 여)가 에어컨, 선풍기 가동 없이 찜통 속에서 매일밤 불구덩이에 빠져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과 고개를 양옆으로 돌리는 것 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선심 씨는 좁은 11평의 임대아파트 침대에 누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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