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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의원, ‘새누리당 중앙장애인위원장’ 당선
황지연 기자 | 2014-01-15 11:29:37
김정록 의원이 ‘새누리당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새누리당은 15일 '제2대 중앙장애인위원장 및 상임전국위원' 선거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과 14일 진행된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록 접수 결과, 단독 입후보해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 없이 당선이...
“장애인연금법 2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이슬기 기자 | 2014-01-06 10:58:47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연금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연말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리하지 못한 핵심 법안이 남아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
복지부 의견 반영된 발달장애인법안 발의
정윤석 기자 | 2013-12-09 12:52:0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6일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총 7장, 47개 본칙, 1개 부칙으로 구성된 김 의원의 발달장애인법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
장애인, 학대로부터 보호·사후관리 ‘강화’
이슬기 기자 | 2013-11-28 10:07:42
최근 장애인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지원 ‘제자리’
이슬기 기자 | 2013-10-28 16:01:27
장애인생산품업체가 5년 동안 5배가 증가한 반면 품질인증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28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2008년 66개소였던 장애인생산품업체가 올해 8월 367개로 5년 만에 5배가 늘어났음에도 품...
실적에만 목매는 장애인고용공단의 꼼수
이슬기 기자 | 2013-10-22 11:31:25
올해 상반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 10명 중 4명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은 22일 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들 대부분이 단순 경비 및 청소관련직이나 경영, 회계 등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너무 비싸” 병원 찾지 않는 장애인들
이슬기 기자 | 2013-10-15 16:34:24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 장애인이 많아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와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비교한 결과,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
장애인주차증 위조 1년 새 2.3배 증가
정윤석 기자 | 2013-09-24 11:16:59
장애인주차증 위조건수가 1년 사이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주차증 위조적발 및 조사현황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주차증 위조 적발건수는 10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올해 6월까지는 이보...
국가·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책무 강화
정윤석 기자 | 2013-09-06 10:55:39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진흥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가 및 지자체가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책무가 있음에도 장애인은 ...
정당공천제 폐지 대안, 장애인명부제 제시
정윤석 기자 | 2013-08-26 18:13:44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해 ‘장애인명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정연주 교수는 26일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여성명부제처럼 장애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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