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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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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개편,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황지연 기자 | 2015-06-09 12:02:41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
메르스 의심환자 선별진료소 237곳 운영 중
황지연 기자 | 2015-06-09 11:15:57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전국 237개 응급실에 메르스 의심환자를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메르스 의심증상자가 응급실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메르스 의심환자와 ...
비통한 죽음 1년, 멈춰진 국회·정부의 시계
이슬기 기자 | 2015-06-01 17:37:23
바로 지난해였다. 호흡기가 빠져 47일만의 사투 끝 놓아버린 장애청년 오지석씨의 비참하고도 안타까운 죽음. 동료는 물론, 하늘까지 울어버린 잊지 못할 그의 장례식. 지석씨의 죽음에 분노한 장애계는 “더 이상 죽이지 말라”며 정부를 상대로 활동보조 24시간 쟁취 투쟁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
복지사업 칼 뺀 정부…올해 3조원 재정 절감
이슬기 기자 | 2015-05-08 17:36:01
정부가 유사·중복된 복지사업을 통?폐합해 올해 3조원 규모의 재정을 절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4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4대 중점분야 54개 과제 실천 계획이 담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1일 총리 주재로 국가정...
고학력·고소득자일수록 기부활동에 적극
황지연 기자 | 2015-04-29 15:30:33
저학력자 보다는 고학력자가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기부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세통계연보, 사회조사 등 현재 가용 가능한 나눔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해 2014 국내 나눔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나눔실태 조사는 국내 나눔에 대한 실태...
“시설 입소 정신장애인들 선거권 보장해야”
이슬기 기자 | 2015-04-24 09:21:01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이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시설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결과 및 중앙선관위의 6.4.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청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공기관 위탁 ‘부적절’
최석범 기자 | 2015-04-21 21:36:21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장애인권익연구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1일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
장애등급제 폐지, 국무총리 면담 요구
최석범 기자 | 2015-04-17 19:28:41
장애인들이 홀로 방에 있다가 화마로 숨을 거둔 고 송국현씨의 1주기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다며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17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장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등급 희생자 고 송국현 1주기 기자회견’을 개...
복지부, 먹는 B형 간염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황지연 기자 | 2015-04-10 11:27:27
먹는 B형 간염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다약제내성을 가진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보험 적...
경기 광주 H법인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점검
권중훈 기자 | 2015-04-01 14:09:56
경기도 광주시 H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입소 장애인 인권침해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실태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 제보와 관련 경기도에 실태점검 공문을 보냈다. 이어 경기도는 광주시에 ‘H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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