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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638개 찾았습니다. (12/64) 페이지

• 인권위, ‘2019 인권작품 공모전’…혐오차별 등 주제 이슬기 기자 | 2019-05-14 12:17:4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9 인권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혐오차별, 스포츠인권, 군인권’ 주제로 포스터, 카드뉴스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한다. 접수기간은 6월 한 달 동안 인권공모전 누리집 (www.hum...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후보자 공모 이슬기 기자 | 2019-05-13 15:33:52

  국가인권위원회가 6월 장애순 비상임 인권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인권위원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후임 인권위원과 관련, 인권위원 후보를 공모·심사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으며, 총 7명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후보추천위는 인권...

• 후견 판결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 “차별” 이슬기 기자 | 2019-05-13 13:02:37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금융기관 이용 시 후견인 동행 요구 관행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ATM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한정후견 판단을 받은 정신장애인의 금융거래 제한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해당 금융기관과 ...

• ‘장애인 선수 폭력·성폭력 실태조사’ 나몰라라 최석범 기자 | 2019-05-09 17:27:51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년 마다 장애인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수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11월 첫 실태조사 이후 그 동안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9일 취재에 따르면 국가인귄위원회(이하 인...

•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보고서 이행상황 실태조사 최석범 기자 | 2019-04-25 15:50:09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 발간’ 10년을 맞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 국가보고서를 발간해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정신보건분야는 제24조에 대한 ...

• 형사사법절차 속 장애인들 “산송장 취급” 이슬기 기자 | 2019-04-18 17:26:08

  장애인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구치소 입소과정에서 항문 촬영 시 쪼그려 앉지 못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여성이 굴욕감을 느꼈으며, 센터 사무국장에게 인권침해를 당한 뇌병변장애인이 고소과정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

• ‘밥먹고 커피 한잔?’ 장애인에겐 배제된 일상 이슬기 기자 | 2019-04-11 13:53:35

  “아주 유명한 대형식당에 갔더니, 1층에는 주차장, 2층에는 식당이더라고요. 장애인들이 도움이 필요할 시 벨을 누르면 된다고 해서 눌렀더니, 직원이 와서 전동휠체어를 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저는 들려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활동지원사와 함께 식당에 가서 직원에게 주문하려고 했더니,...

• 청각장애인 렌트카 대여 거부 “장애인 차별” 이슬기 기자 | 2019-04-10 12:06:08

  렌트카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렌트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교육을 실시와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국 시·도시자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할...

• 공중파 재난방송 시청각장애인 배제 인권위행 최석범 기자 | 2019-04-09 16:42:03

  강원도 산불발생에 따른 재난방송 과정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외면한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차별 진정대상에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재난방송 관리감독 책임 소홀로 제소됐고 행정안전부는 총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로 차별진정을 당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는...

• 국회에 ‘정신장애인 차별’ 개정안 의견표명 이슬기 기자 | 2019-03-20 13:02:46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을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의견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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