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코로나19 | 
• 국정감사 | 
• 인권위  

---

---

본문시작

"인권위"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24개 찾았습니다. (11/23) 페이지

• 지적장애인 운전자보험가입 거절 ‘장애차별’ 황지연 기자 | 2013-10-07 11:26:3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지적장애와 정신과 처방약 복용 사실만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 대표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장애인 차별 관행 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진정인 박모(남, 21세)씨는 “A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 상담을 받았...

• 부산대병원 장애인들, 수년째 인격모독 주장 정윤석 기자 | 2013-10-04 17:49:53

  부산대학교병원 장애인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인격모독과 부당대우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7월 19일 부산대병원 콜센터에 근무 중인 장애인 계약직 직원 A씨(30·여) 등 5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

• 정신병원 입원환자 폭행에 감금까지 ‘적발’ 황지연 기자 | 2013-10-04 11:52:2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 4곳의 정신의료기관 직권조사 결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연계된 환자 유치 및 불법적 이송 행위, 입원 절차 소홀 등의 인권침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입·퇴원 과정에서 응급환자이송업자 및 주변인들에 의해 인...

• 종사자는 시설 장애인 폭행, 시설장은 ‘횡령’ 황지연 기자 | 2013-08-12 13:23:3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폭행, 상해, 업무상 횡령,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의뢰가 접수돼 기초조사...

• 신고된 집회의 제한 ‘자유침해’  황지연 기자 | 2013-07-26 10:26:46

  경찰이 신고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이 대한문 앞에 신고 된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침해에 해당된다며 A경찰서장에게 집회를 허용하도록 지난 25일 권고했다. 앞서 진정...

• 인권위,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책임 막중 칼럼니스트 이광원 | 2013-07-24 09:31:35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제33조는 가입 당사국이 협약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이며, 또 누가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가의 내용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담고 있다.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하여 국내조직의 체계에 맞춰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개발’ 입찰공고 황지연 기자 | 2013-07-03 17:35:38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3일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개발 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또는 개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 상한액은 2510만원으로 연구기간은 ...

• "인권위 장애인권교육에 장애인 참여 제한" 황지연 기자 | 2013-06-20 14:34:24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13년 장애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과정에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아 참여를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는 2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편의...

• 장차법 5주년…대구 장애인들 ‘집단진정’ 이슬기 기자 | 2013-04-11 15:01:03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연대)는 1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주년을 맞아 장애인차별진정 79건을 집단 접수,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대구경북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통해 3월18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액주차 거부 ‘차별’ 황지연 기자 | 2013-04-11 10:23:31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액 주차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A회사 대표에게 초과 징수한 주차비 총 78만여원을 환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모씨(남, 37세, 지체장애1급)는 A회사 주차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2개월 동안...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