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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60개 찾았습니다. (11/26) 페이지

• 닻 올린 장애등급제 폐지, 곳곳에 ‘암초’ 이슬기 기자 | 2015-12-21 17:57:42

  [2015년 결산]-①장애등급제 다이내믹했던 2015년이 끝나간다.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 장애인 시외이동권, 서울커리어월드 등 올해 장애인계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 에이블뉴스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2015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인터...

• ‘빈곤·사각지대 허덕’ 장애인복지 현주소  이슬기 기자 | 2015-10-23 14:43:33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2일 내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안 1조 9011억원의 70%를 차지하는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두고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평가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예결산 자료, 개별 사업에 대한 지침, 관련 법령 ...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무관심한 복지부 이슬기 기자 | 2015-10-07 09:56:51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도입으로 대상자를 25만명 늘리겠다던 당초 목표대비 9월 말 현재 7만여명만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

•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철회 촉구 황지연 기자 | 2015-09-11 14:12: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은 11일 오후 2시경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8명은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안철수,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 ...

• ‘장애인’은 쏙 빠진 첫날 복지부 국정감사 황지연 기자 | 2015-09-10 19:12:19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여·야간 날카로운 대치 속에 첫 발을 뗐다. 10일 오전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메르스 증인채택과 관련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밀려 1시간 늦게 시작됐다. 예상대로 보건복지위의 핫 이슈는 ‘메르스 사태’, ‘담뱃값 인상’, ...

• 인권침해·강제이송, ‘지옥문’ 정신보건시설 이슬기 기자 | 2015-09-10 09:42:43

  정신장애인들의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 행태가 도를 지나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현황’을 보면, 진정건수가 2011년 1186건에서 2013년 2142건, 2014년 2604건으로 최...

•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조치 ‘초읽기’ 최석범 기자 | 2015-09-03 13:44:00

  옹진군청이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했다.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3일 옹진군청 앞에서 시설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가진 옹진군 측과 면담에서다. 대책위 관계자는 “옹진군 측으로부터 ...

• 복지위,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이슬기 기자 | 2015-08-25 11:19:0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24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며, 이날 김정록 의원은 발달장애인법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정 후보자도 “예산 부족에 공감한...

• 복지부 추진 장애서비스 제공 방식 '아쉬워' 칼럼니스트 서원선 | 2015-08-18 13:59:08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9월 중간 점검 보고회를 거쳐 연말에는 시범사업에 대한 장애인 모니터링단 평가결과 등의 최종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2016년 2차 시범사업을 실행한 후 내년 말 최종 실행 방안을 확정한다. 그리고 법령개정, ...

• 지자체 활동보조 추가지원 막는 '감사원' 최석범 기자 | 2015-08-11 15:14:41

  감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5개 단체는 11일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장애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보조서비스 급여를 줄이기 위한 결과"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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