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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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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페이지
“문체부, 시·청각장애인 한국영화 향유권 보장해야”
이슬기 기자 | 2019-05-21 12:00:34
국가인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막 및 화면 해설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으로 2017년 5월경 A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관람하려고 ...
장애인 임신·출산 ‘NO’ 부정적 인식 대다수
최석범 기자 | 2019-05-20 14:28:04
비장애인 10명 중 7명은 직접 양육이 어려운 장애인부부의 임신·출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모·부성권은 임신과 출산, 수유같은 생물학적 요소 뿐만 아니라 양육·사회적 가치와 규정, 문화와 전통, 이데올로기라는 사회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다중적·복함적 개념이다. 2...
주민센터 헬스장 뇌병변장애인 등록 거부
이슬기 기자 | 2019-05-14 16:47:42
“저도 세금내고 살고 있는 서울 시민이자, 운동을 좋아하는 청년인데, 장애인이라고 무작정 차별한 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박선모 씨(35세)가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화곡1동 주민센터 지하 헬스장을 찾았다가 등록을 거부당했다. 6개월 여정도 다니던 헬스장이 한 달 ...
청각장애인 탑승 거부 놀이공원 인권위행
최석범 기자 | 2019-05-14 16:46:39
청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놀이공원 사업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롯데월드, 에버랜드, 하이원리조트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장애인차별 진정서를 제출...
인권위, ‘2019 인권작품 공모전’…혐오차별 등 주제
이슬기 기자 | 2019-05-14 12:17:4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9 인권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혐오차별, 스포츠인권, 군인권’ 주제로 포스터, 카드뉴스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한다. 접수기간은 6월 한 달 동안 인권공모전 누리집 (www.hum...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후보자 공모
이슬기 기자 | 2019-05-13 15:33:52
국가인권위원회가 6월 장애순 비상임 인권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인권위원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후임 인권위원과 관련, 인권위원 후보를 공모·심사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으며, 총 7명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후보추천위는 인권...
후견 판결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 “차별”
이슬기 기자 | 2019-05-13 13:02:37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금융기관 이용 시 후견인 동행 요구 관행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ATM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한정후견 판단을 받은 정신장애인의 금융거래 제한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해당 금융기관과 ...
‘장애인 선수 폭력·성폭력 실태조사’ 나몰라라
최석범 기자 | 2019-05-09 17:27:51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년 마다 장애인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수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11월 첫 실태조사 이후 그 동안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9일 취재에 따르면 국가인귄위원회(이하 인...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보고서 이행상황 실태조사
최석범 기자 | 2019-04-25 15:50:09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 발간’ 10년을 맞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 국가보고서를 발간해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정신보건분야는 제24조에 대한 ...
형사사법절차 속 장애인들 “산송장 취급”
이슬기 기자 | 2019-04-18 17:26:08
장애인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구치소 입소과정에서 항문 촬영 시 쪼그려 앉지 못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여성이 굴욕감을 느꼈으며, 센터 사무국장에게 인권침해를 당한 뇌병변장애인이 고소과정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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