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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24개 찾았습니다. (10/23) 페이지

• 도시미관지구 내 정신병원 건축제한 '차별' 정윤석 기자 | 2014-02-19 10:51:30

  정신병원이 도시미관에 지장을 준다며 미관지구 내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장애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은 도시 미관지구 안에 정신의료기관의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서울...

•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윤남근·이선애 임명 황지연 기자 | 2014-01-17 09:36:05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윤남근(남, 58세)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가 연임되고, 이선애(여, 47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17일 밝혔다. 윤 위원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고등법원 판사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2011년부...

• 인권위 차별 진정 ‘장애 때문’ 50% 육박 황지연 기자 | 2014-01-13 14:50:22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행위에 따른 진정사건 중 ‘장애’로 인한 사유가 약 5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만 47건으로 2012년 9582건보다 465건 늘어났다. 진정사건 내용별로는 인권침해가 7460건으로 2012년보다 514건이 늘어난 반...

• 인권위 장애인 관련 예산 4억3900만원 정윤석 기자 | 2014-01-09 09:32:43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장애인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17%인 9100만원 줄어든 4억3900만원으로 책정됐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먼저 올해 장애인 인권증진 예산은 지난해 보다 2800만원 감액된 3억9300만원이 편성됐다. 장애인 인권증진 예산을 내역별로 보면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예방...

• 정신장애인 '금품 횡령'한 시설장 고발 황지연 기자 | 2013-12-26 11:33:4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정신요양원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 158명이 거주하고 있는 충남 소재 A정신요양원에서 생활인들에 대한 처우...

• CCTV 사각지대서 시설거주 장애인 상습폭행 황지연 기자 | 2013-12-11 10:10:2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체벌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9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곳,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1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곳,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1곳을 운영하고 있는 ...

• 12년간 인권위 차별 진정 사유, 장애 가장 많아 정윤석 기자 | 2013-11-25 17:16:30

  12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 진정사건의 사유 중 ‘장애로 인한 차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12주년을 맞아 그동안 인권위가 펼쳐온 주요사업과 성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2001년 출범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진정사건은 인권침...

• 장애학생 수차례 폭행한 특수교사 징계 권고 황지연 기자 | 2013-11-13 13:27:4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장애학생에게 폭언을 일삼고, 수차례 폭행한 특수교사 B씨(여, 42세)에 대해 해당 교육장이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정인 한모(남, 20세)씨는 A초등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 특수교육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B특수교사가 장애학생들을 학대하...

• ‘장애인 선거권’에 무관심한 선관위 이슬기 기자 | 2013-10-21 16:28:15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장애인 선거권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가 전달한 공직선거법 개정...

• 정부,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외면’ 권중훈 기자 | 2013-10-14 12:56:45

  정부가 장애인 공무원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약속한 지 1년 6개월. 노동부와 안행부가 서로 책임을 떠 넘겨 아직까지 공통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4월 17일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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