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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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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탈시설추진단·탈시설 로드맵 마련 권고
이슬기 기자 | 2019-09-23 12:00:58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 장애인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철 변호사 임명
이슬기 기자 | 2019-09-18 12:01:35
이상철(61세)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가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신임 이상철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19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이상철 상임위원은 제24회 사법시험 합격(1982), 대구지방법원 판사(1996~199...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당사자결정권 존중해야
정지원 기자 | 2019-09-17 13:13:09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받거나 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에 앞서 시설 내부결정기구에 의해 임의로 퇴소를 결정하거나, 무연고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시설장이 입소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
만65세 장애인들 “살려달라” 긴급구제 요청
이슬기 기자 | 2019-09-05 12:04:59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단체가 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만 65세가 된 3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까지로, 활동지원을 수급받...
발달장애인 수영장 동성보호자 동반요구 차별
정지원 기자 | 2019-08-30 13:07:32
안전사고의 위험과 인력부족의 문제를 이유로 장애인의 개별적·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별도의 지침이나 사전 안내 없이 장애인의 수영장 이용 시 동성의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임의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
언론·정치인 영향 ‘장애인 혐오표현’ 심각
이슬기 기자 | 2019-08-27 17:57:24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혐오표현을 접했으며, 그 대상으로 장애인이 58.2%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언론과 정치인이 혐오표현을 조장한다고 평가, 모든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포털사이트에서의 벌점 부과, 정부의 종합대책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국가인...
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압박
이슬기 기자 | 2019-08-26 12:03:28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제...
문희상, 정치인 장애인 비하 문제제기에 ‘화답’
권중훈 기자 | 2019-08-21 09:34:49
문희상 국회의장이 장애인인권단체들의 잇따른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장애인 비하 발언 문제 제기에 화답했다. 문 의장은 지난 20일 일부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표현과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장애인인권단체들이 정치권 일각의 장애인 비하성 표현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
인권위,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 미성년자녀에 요구 부적절'
정지원 기자 | 2019-08-21 09:21:34
국가인권위원회가 미성년자녀에게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모 병원 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할 구청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정인 김모씨(49세)는 "지난 2018년 6월 모 병원에서 진정인에게 심근경색의 위...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불기소 검찰 인권위행
정지원 기자 | 2019-07-31 16:24:34
‘잠실야구장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관련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결과를 피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부지검)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소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이하 연구소)는 3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뒤 사건을 담당한 서부지검을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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