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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636개 찾았습니다. (10/64) 페이지

• 장애인탈시설추진단·탈시설 로드맵 마련 권고 이슬기 기자 | 2019-09-23 12:00:58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 장애인거...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철 변호사 임명 이슬기 기자 | 2019-09-18 12:01:35

  이상철(61세)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가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신임 이상철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19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이상철 상임위원은 제24회 사법시험 합격(1982), 대구지방법원 판사(1996~199...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당사자결정권 존중해야 정지원 기자 | 2019-09-17 13:13:09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받거나 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에 앞서 시설 내부결정기구에 의해 임의로 퇴소를 결정하거나, 무연고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시설장이 입소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

• 만65세 장애인들 “살려달라” 긴급구제 요청 이슬기 기자 | 2019-09-05 12:04:59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단체가 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만 65세가 된 3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까지로, 활동지원을 수급받...

• 발달장애인 수영장 동성보호자 동반요구 차별 정지원 기자 | 2019-08-30 13:07:32

  안전사고의 위험과 인력부족의 문제를 이유로 장애인의 개별적·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별도의 지침이나 사전 안내 없이 장애인의 수영장 이용 시 동성의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임의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

• 언론·정치인 영향 ‘장애인 혐오표현’ 심각 이슬기 기자 | 2019-08-27 17:57:24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혐오표현을 접했으며, 그 대상으로 장애인이 58.2%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언론과 정치인이 혐오표현을 조장한다고 평가, 모든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포털사이트에서의 벌점 부과, 정부의 종합대책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국가인...

• 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압박 이슬기 기자 | 2019-08-26 12:03:28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제...

• 문희상, 정치인 장애인 비하 문제제기에 ‘화답’ 권중훈 기자 | 2019-08-21 09:34:49

  문희상 국회의장이 장애인인권단체들의 잇따른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장애인 비하 발언 문제 제기에 화답했다. 문 의장은 지난 20일 일부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표현과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장애인인권단체들이 정치권 일각의 장애인 비하성 표현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

• 인권위,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 미성년자녀에 요구 부적절' 정지원 기자 | 2019-08-21 09:21:34

  국가인권위원회가 미성년자녀에게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모 병원 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할 구청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정인 김모씨(49세)는 "지난 2018년 6월 모 병원에서 진정인에게 심근경색의 위...

•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불기소 검찰 인권위행 정지원 기자 | 2019-07-31 16:24:34

  ‘잠실야구장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관련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결과를 피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부지검)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소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이하 연구소)는 3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뒤 사건을 담당한 서부지검을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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