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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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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페이지
특수교육법 13년만에 전부개정 쏟아진 의견
백민 기자 | 2020-11-12 16:38:47
통합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특수학교 학급 당 인원 감축을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개정’에 대해 전문가와 학령기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2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 ‘장애인부모가 요구...
장애부모들,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행” 호소
권중훈 기자 | 2019-04-18 11:42:50
‘제39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는 장애유아가 있는 곳에 의무교육을 실행하라”고 호소했다. 전국장애유아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현 촉구를 위한 부모들의 외...
"20대 국회 내 특수교육법 전부개정 목표"
최석범 기자 | 2019-03-22 16:55:54
‘진짜’ 국가책임제 도입 투쟁에 나서고 있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또 하나의 사안으로 20대 국회 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활동에 나선다. 19일 부모연대에 따르면 부모연대 대의원총회는 지난달 25일 ‘2019 발달장애인 권리확보를 위한 투쟁 ...
‘처음부터 끝까지’, 특수교육법 전부개정 필요
최석범 기자 | 2019-02-21 14:48:5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의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기초 연구’를 발간했다. 연구는 특수교육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분석하고 실제 교육현장의 특수교육법 인식수준과 요구...
‘장애유아 의무교육 보장’ 개정안 국회 제출
이슬기 기자 | 2019-02-20 11:46:59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보장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유아 의무교육 보장, 법 개정안 공개
최석범 기자 | 2019-01-18 18:01:12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보장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사단법인 두루 엄선희 변호사는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장보연)이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법안을 설명했다. ...
의무교육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유아
최석범 기자 | 2018-11-01 17:21:35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두루 엄선희 변호사는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위한추진연대(이하 장보연)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文정부 ‘어린이집 장애유아 차별’ 외면
이슬기 기자 | 2018-09-13 17:25:52
“장애유아가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교육청의 치료지원 카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제 발표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에는 차별 해소 내용이 없더라고요.” 인천 서구에 사는 만 5세 장애아동 부모 최지현 씨가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학생 입학·전학시 서약서 제출 요구 금지
이슬기 기자 | 2018-01-30 15:49:00
앞으로 장애학생이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서약서 제출 요구가 금지된다. 국회는 30일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수업, 학생자치활동,...
지자체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 법안 국회 제출
최석범 기자 | 2017-09-25 12:01:07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 수 이상인 시·군·구에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 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일명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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