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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정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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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신장애인 재활서비스 배제 ‘한숨’
이슬기 기자 | 2021-02-25 17:17:00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정신재활시설이 348개소로 부족한데, 이마저도 수도권에만 편중돼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된 현실이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인권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신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공감, 해법 입장차
백민 기자 | 2021-02-22 19:29:58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일반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에 정신장애인을 배재하고 차별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정신재활시설 확대 등 정신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2일 오후 2...
정신장애인 절반이상 수급자, 전체인구 23배
백민 기자 | 2021-02-18 11:56:13
정신장애인 절반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며 그 수치가 전체인구의 23배로 나타나 정신장애인 맞춤형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18일 ‘정신장애인의 소득보장 수준’를 주제로 ‘NMHC 정신건강동향’을 발표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
국민의힘 초선들 '집단적 조현병' 발언 사과
백민 기자 | 2021-02-08 14:55:24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하며, 내용 중 부적절한 '집단적 조현병' 발언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사과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의 ‘집단적 조현병’ 발언에 대해 대표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은 지난 ...
집단적 조현병 발언 분노, ‘정치에 이용 말라’
백민 기자 | 2021-02-08 13:28:48
“집단적 조현병이라는 표현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는 발언을 한 사실에 분노한다.”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4개 단체는 8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중앙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국회의원의 정신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에 ...
정신장애인 비하 논란, 국힘 초선들 인권위행
백민 기자 | 2021-02-04 16:21:44
정신장애인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집단적 조현병 의심’ 발언에 대해 "명백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은 4일 오후 2시 서울 인권위 앞에...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잘못된 법'
백민 기자 | 2020-12-22 17:44:44
정신장애인을 사회복지사 결격 대상자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의 자격제한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한목소리가 나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헌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법과 이념, 당사자의 인권을 위배한 조항이며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사로서 문제가 있다는 실증적, 경험적...
정신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법정행
이슬기 기자 | 2020-12-16 14:34:38
“제가 싸움에 나선 것은 적어도 공무원의 임용만큼은 헌법과 법률이 선언한 그대로 차별과 편견 없이 공정하게 채용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소송 원고인 A씨 발언문 中) 정신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탈락했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길고 긴 법정 싸움에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
정신장애인 월평균 소득, 장애 유형 중 꼴등
백민 기자 | 2020-12-15 17:26:36
정신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며 15개 전체 장애 유형 중 소득이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15일 ‘정신장애인의 경제상태’를 주제로 ‘NMHC 정신건강동향’을 발표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
정신장애인 당사자 예비활동가 육성 사업 마무리
백민 기자 | 2020-11-17 13:01:46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센터장 신석철)는 서울시 내 정신질환 혹은 정신장애인중심의 당사자단체 설립을 위해 당사자 예비활동가 육성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당사자단체 조직 양성사업은 예비활동가 10명을 대상으로 장애이해와 기초적인 실무 등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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