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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24개 찾았습니다. (1/23) 페이지

• 감염병 취약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해야 권중훈 기자 | 2020-11-12 12:14:3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과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등의 입원절차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

• 정신요양시설 비자의 입소 조항 폐지 권고 권중훈 기자 | 2020-08-18 12:07:0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요양시설의 비자의 입소 조항 폐지 및 입소 심사 절차 마련, 정신장애인 거주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및 인력배치기준 개선,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화, 국가 정신건강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에 정신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

•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구제, 경기도 외면 권중훈 기자 | 2020-08-06 13:06:00

  국가인권위원회의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 권고에 대해 경기도가 불수용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과 2월 24일 총 3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긴급하게 관련 서비스를 ...

• 65세 활동지원 중단, 배우자 삶 옭아매다 이슬기 기자 | 2020-06-09 14:40:24

  2년 전 어느 날, 길을 걷던 남편이 문득 ‘다리가 짧아졌다’며 발목이 아프다고 말했다. 돌연 ‘다리가 짧아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불길하고 무서웠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걸음이 느려졌다. 근육이 빠져 다리로 몰리며, 코끼리 마냥 퉁퉁 부었다. 그리고 점점 손까지 병이 진행됐다. 그런데 병원을 찾아...

• 서울시, 중증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폐쇄 권중훈 기자 | 2020-03-04 12:18:31

  서울시는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의 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자치구와 함께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해당시설은 과거에 이용 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2회를 ...

• 잇따른 정치인 장애 비하 발언, 장애계 공분 권중훈 기자 | 2019-12-18 16:29:11

  [2019년 결산]-③정치인 장애인 비하 발언 2019년 기해년(己亥年), 올 한해도 장애계는 크고 작은 이슈들로 시끌벅적했다. 30여년 간 시행되어왔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됐고, 이어 10월에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로 휠체어 탑승 장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시범운행 되는 쾌거를 이뤘...

• 복지부 장애인식개선 교육 3년 ‘허울뿐’ 이슬기 기자 | 2019-12-09 17:18:58

  보건복지부가 국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했지만, 3년이 지나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국가정보원의 경우 3년간 교육 실적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효과가 높은 집합교육 대신 개별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 ...

• 사회적 약자 체포여부 상관없이 국선변호인 조력 필요 정지원 기자 | 2019-11-26 12:03:0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체포된 모든 피의자로 하되, 정신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체포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

• 시각장애인 참여 거부 맘블리 산모교실 사과 정지원 기자 | 2019-11-21 14:27:04

  시각장애인 임신부의 산모교실 참여를 거부해 장애인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된 산모교실 맘블리가 공식 사과했다. 맘블리 산모교실은 본지의 지난 11월 19일 "시각장애인 산모교실 참여 거부 인권위행" 보도 하루 뒤인 20일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게재했다. 19일 보도에 따르...

• 시각장애인 산모교실 참여 거부 인권위행 정지원 기자 | 2019-11-19 17:21:12

  시각장애 임신부가 산모교실 맘블리 참여를 거부당하자 운영 업체를 장애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A씨는 합병증이 겹쳐 몸이 좋지 않았지만 어렵게 임신했다. 임신이 힘들었던 만큼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지난 9월 산모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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