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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636개 찾았습니다. (1/64) 페이지

• 지방 정신장애인 재활서비스 배제 ‘한숨’ 이슬기 기자 | 2021-02-25 17:17:00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정신재활시설이 348개소로 부족한데, 이마저도 수도권에만 편중돼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된 현실이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인권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필요시 강박 처방’ 개선 권고 백민 기자 | 2021-02-17 13:35:1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필요시(PRN) 강박’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과도하게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특수학급 신설, 장애인부모는 투사가 된다 이슬기 기자 | 2021-02-10 15:00:22

  에이블뉴스는 얼마 전 경계선 지능을 가진 특수교육대상자 딸을 둔 박 모(49세, 남) 씨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경남 양산에 거주하며, 작은 사업을 하는 평범한 아버지인 그는 아이를 위해 투사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사한 후 전학 간 학교에 특수학급(도움반)이 없어 신설을 요구했고, 끝내 약속을 받아냈다...

• 탈시설 장애인 주민 갈등, ‘묻지마’ 시설행 이슬기 기자 | 2021-02-08 13:18:01

  2년전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자립한 발달장애인이 이웃주민들과 갈등을 빚자, 지자체가 단 한 번의 사례회의를 통해 당사자의 입장도 묻지 않은 채 시설에 재입소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4개 단체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 ...

• ‘제10회 인권보도상’ 후보작 공모…2월4일까지 접수 이슬기 기자 | 2021-01-13 12:46:04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제10회 인권보도상’의 후보작을 오는 2월 4일까지 접수한다. 인권위는 언론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인권보호?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물의 자발적 생산을 확산하기 위해 2008년 ‘10대 인권보도’를 선정해 시상했고, 2012년부터 ‘인권보도상’을...

• 의수 장애인 뒷수갑 채운 경찰, 인권위 ‘주의’ 권고 백민 기자 | 2021-01-12 10:33:29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에게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 상당한 이유 없이 뒷수갑을 채운 것은 당사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지역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과도한 경찰장구의 사용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들 대상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

• 인권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필요’ 의견표명 백민 기자 | 2020-12-31 13:45:1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지난 28일 전원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가...

• 새해 앞두고 농인들 청와대에 전한 소망 이슬기 기자 | 2020-12-30 16:17:02

  “새해를 맞으며 제가 바라는 소망은 신축년(辛丑年) 연두 기자회견장에 문재인 대통령 옆에 수어통역사가 서 있는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인당사자인 원심회 노만호 씨가 수어로 자신의 소망을 전했다. 그의 소망은 간단했다. 자신의 자부심인 수어가 소외계...

• ‘코로나19’ 돌봄부담 장애인부모 생업 포기 이슬기 기자 | 2020-12-22 12:38:4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감염 속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교 중단 등 서비스 공급 체계가 마비되면서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가되면서 생업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현실인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 인권위 “청와대 수어통역 제공” 의견표명 이슬기 기자 | 2020-12-14 13:34:35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농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주요연설 중계 또는 연설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 A씨 등은 올해 5월 문재인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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