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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복지부 압박 이슬기 기자 | 2018-09-21 13:36:58

  ‘만 65세부터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날 자정에 나는 분신할 것입니다.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장애인은 나이를 먹든 안 먹든 장애인입니다. 나이 많다고 활동보조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가족들도 외면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니 늙은 장애인이 나...

• 인권위, 환자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 검찰 고발 이슬기 기자 | 2018-09-20 16:52:03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폭행한 광주지역 A병원 보호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A병원 보호사가 다른 환자를 주먹과 탁구채로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호사...

• 인권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장애인 포함 필요” 이슬기 기자 | 2018-09-06 12:16:25

  국가인권위원회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제1군 발암물질로, 피부의 모공이나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 제8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임기 3년 이슬기 기자 | 2018-09-04 08:53:34

  국가인권위원회 제8대 위원장으로 최영애(67세·崔永愛) 전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4일자 임명됐다. 최영애 신임 위원장은 오는 2021년 9월 3일까지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성폭력특...

• 복지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권고 일부수용 최석범 기자 | 2018-08-31 18:11:4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리·강박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일부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진정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

• 인권위 인권위원으로 김민호 교수, 임성택 변호사 임명 최석범 기자 | 2018-08-27 12:00:3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임성택 변호사가 임명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김민호 인권위원은 국회 선출(2018. 7. 26.), 임성택 인권위원은 대법원장 지명(2018. 8. 3.)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해 3년 임기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인권위...

• 저상시내버스 휠체어 사용 장애인 탑승거부 차별 이슬기 기자 | 2018-08-22 12:36:17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버스 탑승을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운전기사가 탑승시키지 않고 정류소를 출발,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출발한 A여객(주)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 폭염 피해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보 받는다 이슬기 기자 | 2018-08-17 09:57:47

  폭염 속 혼자 생활하다 고열이 발생,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을 두들긴 중증장애인 김선심 씨가 오는 10월부터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2급 뇌병변장애인인 김 씨는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나, 총 시간이 598시간으로 122시간이 부족했다. ...

•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인권위 진정 최석범 기자 | 2018-08-16 15:00:21

  전국의 탈시설 장애인당사자 등 73명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를 금지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5개 단체는 16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건물 1층 로비에서 진정서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를 천명할 수 있도록 인...

• 인권위, 제한적 ‘교통약자 이동권’ 정책 권고 권중훈 기자 | 2018-08-13 12:47:1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 대상·지역, 이용 횟수 제한 등으로 인해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정부부처에 정책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일반택시형 ‘임차(바우처)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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