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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장 선출 위한 후보추천위 첫 출범 이슬기 기자 | 2018-06-18 11:51:34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임 위원장 선출과 관련, 대통령비서실과 협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후보추천위 운영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제기한 인권위원의 다양성 및 선출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에 부응하는 것으로 인권위 출범 이후 후보추천위를 구...

• 인권위, ‘2018 인권공모전’…8월 한달간 접수 이슬기 기자 | 2018-06-12 09:02:17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 인권의식을 향상하고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8 인권공모전’을 개최한다. ‘2018 인권공모전’은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해 일상에서 다양한 인권가치를 발견, 공감하고자 ‘일상생활에서의 인권/세계인권선언과 우리의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

• 장애인차별 모니터링단원 각오 각양각색 최석범 기자 | 2018-06-11 18:05:4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만드는 원인 중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시설 접근)·심리적(서비스 이용 등) 차별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 인권위,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원 위촉 이슬기 기자 | 2018-06-11 15:04:36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인권증진과 차별 예방 활동을 위한 2018년 모니터링 사업의 첫걸음으로 11일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원 32명을 위촉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2009년부터 매해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모니...

• 색신이상자 경찰 채용 응시제한 규정 개정 권고 최석범 기자 | 2018-06-05 10:26:02

  색신이상자의 경찰공무원 응시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공무원 채용 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의 응시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공무원을 희망하...

• 문제 수두룩 장애인거주시설 쏟아진 해결방안 최석범 기자 | 2018-05-11 17:19:32

  보건복지부는 반복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는 내용이 거주시설 장애인의 신체 자유영역에 국한돼 있어 인권보장 수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학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 지방선거 선거방송 수어통역사 2인 배치 권고 이슬기 기자 | 2018-05-09 09:12:12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등 선거방송 화면송출 시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폐지 권고 이슬기 기자 | 2018-05-08 08:58:04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정비 대책 마련?시행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올해 4월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결격...

• 장애아동 입학포기 종용 학교장 검찰 고발 최석범 기자 | 2018-05-03 10:44:1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언어소통장애를 가진 장애아동의 입학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행위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차별 행위라고 판단, 해당 학교장을 검찰총장에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이 학교법인 재단이사장에게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

• 사회복지 인권교육 의무? '수박 겉핥기' 이슬기 기자 | 2018-05-02 16:46:40

  6년전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인권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정작 교육 수준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다. 실제로 상당수의 사회복지시설이 하루에도 5번씩 팩스를 보내 ‘교육을 받으라’고 안내 하는 일부 사립교육원 등의 무료 인권교육을 선택한다. 이곳 소속의 강사들은 한 두 시간동안 인권교육, 성폭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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