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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망 ‘과실치사’ 시설장 공소사실 인정

“고인과 유족께 죄송”…검사,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5년 구형

지난해 12월 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사망사건 관련 유가족이 기자회견에서 가해자에게 "학대치사에 맞는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자폐성 장애인 사망 사건과 관련 시설 전 원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지난 4일 자폐성 장애인 사망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 전 원장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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