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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망 ‘과실치사’ 시설장 공소사실 인정
“고인과 유족께 죄송”…검사,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5년 구형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자폐성 장애인 사망 사건과 관련 시설 전 원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지난 4일 자폐성 장애인 사망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 전 원장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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