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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국가인권위 축소 위기
[특집]국가인권위 축소 위기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30%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는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고통분담에 국가인권위도 동참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축소가 실현된다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비난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다른 정부부처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30% 축소는 이례적인 것으로 정부에 쓴 소리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차를 맞은 현재, 장애인관련 진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하는데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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