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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장차법은 종이호랑이?
[특집]장차법은 종이호랑이? 전 국민의 35.7%만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장애인관련 전문가의 5%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다.

올해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지만, 정부 당국에서 적극적인 시행 의지를 보이지 않아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임의조항을 삽입시키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주무부처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꼴이다.

장애인당사자들이 7년간의 투쟁 끝에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대로 가다가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에이블뉴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의 과제에 대해 짚어보는 특집을 전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시행 방안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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