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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활동보조 쇼크 장애인계 강타
[특집]활동보조 쇼크 장애인계 강타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사업으로 시행됐지만, 사업내용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은 이번 전국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기다려 왔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또 한번 뼈저린 좌절을 맛봐야 했다. 시설과 가정으로부터 독립해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보려던 소망을 접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최대 180시간까지 보장하겠다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판정체계 기준마저 턱없이 높아 40시간도 채 받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개기관들도 ‘쇼크’상태이긴 마찬가지다.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에 눈앞이 캄캄한 실정이다. 뿐 아니라 활동보조인들은 불안정한 노동여건에 지쳐 하나둘씩 떠나고 있다. 결국 정부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야속한 제도’로 찍혀버렸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판정체계를 수정하고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겠다고 하지만 기약 없는 약속일뿐이다. 이에 중증장애인들이 또 다시 거리고 나서고 있다. 유시민 장관 자택 앞에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각 지역 시청에서 활동보조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에이블뉴스는 특집을 편성, 정부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심층 진단하고 중증장애인들의 투쟁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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