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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이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이다
[특집]이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안은 아직 국회 내에서 심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지난 1977년 제정된 낡은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만든 법안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됐지만, 장애인 당사자, 부모, 교사 등이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법안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는 단식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한 것도 세 번째, 단식농성을 벌인 것도 세 번째다. 이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리한 싸움을 끝낼 때가 됐다고 말한다.

4월 임시국회내에서 꼭 법을 제정하겠다는 각오다. 다행히 4월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오는 18일 공청회를 거친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했다.

에이블뉴스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특집을 편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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