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 지도사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오늘의 운세
기획특집
뉴스홈 > 기획특집
[특집]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 판결 후폭풍
[특집]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 판결 후폭풍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난 5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발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업 거부, 고공 시위, 투신 시위, 지하철 선로 점거, 헌법재판소앞 시위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시위는 멈추지 않고 있다. 6월 4일 새벽에는 안마사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해오던 시각장애인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시각장애인 지도부를 만나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체 입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반하지 않는 대체 입법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세계 각국에서는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만을 위한 고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오는 9월 유엔 총회에 상정될 예정인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의장안에도 고용상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장애인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안마업을 비장애인도 할 수 있게 개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갖추기도 전에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반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장애인들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1) 페이지
기사분류 기사제목
노동/경제 > 노동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법률로 보장  [신지은 기자]
인물/단체 > 단체 "안마 되돌려준 국회와 국민들에 감사"  [소장섭 기자]
노동/경제 > 노동 국회 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가결  [신지은 기자]
노동/경제 > 노동 의료법 개정안, 위헌이냐 합헌이냐  [신지은 주원희 기자]
노동/경제 > 노동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시대적 소명”  [신지은 기자]
노동/경제 > 노동 시각장애인 안마사, 거리로 나선다  [신지은 기자]
노동/경제 > 노동 ‘의료법 개정안’, 임시국회서 통과될까?  [신지은 기자]
노동/경제 > 노동 시각장애인 살리기 일일카페  [소장섭 기자]
노동/경제 > 노동 열린우리당도 ‘의료법 개정안’ 발의  [신지은 기자]
노동/경제 > 노동 안마업권 확립 위해 전국을 걸었다  [신지은 기자]
처음|이전이전|1|2|3|4|5|6|7|8|9|다음다음|마지막

전국뇌병변장애인인권센터 전국네트워크권익옹호 사업 지역인권교육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 티타늄 클러치(목발) 제조 판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댓글 열전더보기
투표합시다더보기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 발행,편집인:백종환
발행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두리함께,차별없는 여행, 차이있는 여행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