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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회서 부는 장애인법 제·개정 바람
[기획]국회서 부는 장애인법 제·개정 바람 장애인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대대적인 장애인관련법 제·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장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장애인통합고용법 제정안(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 무기여장애인연금법 제정안 등 3가지다.

정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장애인연금법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생산품및서비스우선구매특별조치법 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5가지다.

두 의원은 각각 장애인단체 주요 활동가들로 구성된 정책T/F를 꾸려 이들 법안을 준비해왔다는 게 공통점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주요 의제로 설정한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의원의 법안은 서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도 많다. 최근 공청회등을 통해 세상에 공개된 각각의 법안들은 무수한 쟁점을 양산하고 있으며, 장애인계는 현재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에서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민주노동당으로 넘어가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는 등 올해 하반기는 장애인관련법 제·개정으로 분주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에이블뉴스는 최근 장애인계에 불고 있는 장애인관련법 제·개정 움직임을 밀착 취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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