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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반발의 마침표 없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오는 7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명령 1호이자, 장애계의 염원이었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31년 만에 이뤄진다.

현재 의료적 기준인 1~6급으로 나눠 획일적 서비스를 줬던 방식에서, 장애인의 욕구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6등급의 장애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눠져 단순화되며, 현금?현물 서비스는 등급이 아닌, 실제 필요도를 조사하는 종합조사에 의해 정해진다.

먼저 당장 7월부터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의 일상생활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서비스로 단계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장애계 내부에서는 31년 만에 개편된 장애인복지제도에 희비가 엇갈린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나오며 정부를 상대로 전면 투쟁을 선포한 상태다.

에이블뉴스는 31년 만에 이뤄진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변화되는 내용과 함께, 장애계의 반응과 비판에 주목해 특집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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