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다누림셔틀버스 무료 운행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뉴스홈 > 기획특집
[특집] 반발의 마침표 없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특집] 반발의 마침표 없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오는 7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명령 1호이자, 장애계의 염원이었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31년 만에 이뤄진다.

현재 의료적 기준인 1~6급으로 나눠 획일적 서비스를 줬던 방식에서, 장애인의 욕구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6등급의 장애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눠져 단순화되며, 현금?현물 서비스는 등급이 아닌, 실제 필요도를 조사하는 종합조사에 의해 정해진다.

먼저 당장 7월부터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의 일상생활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서비스로 단계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장애계 내부에서는 31년 만에 개편된 장애인복지제도에 희비가 엇갈린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나오며 정부를 상대로 전면 투쟁을 선포한 상태다.

에이블뉴스는 31년 만에 이뤄진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변화되는 내용과 함께, 장애계의 반응과 비판에 주목해 특집을 전개할 예정이다.

(1/7) 페이지
기사분류 기사제목
인권/사회 > 사회 ‘장애등급제 폐지 피해’ 국민청원의 전말  [이슬기 기자]
인권/사회 > 사회 장애등급제 폐지 한 달, 개인예산제가 ‘답’  [이슬기 기자]
인권/사회 > 사회 장애등급제 폐지 피해자, 아빠를 살려주세요  [이슬기 기자]
인권/사회 > 사회 복지부 약속 파기에 뿔난 장애인들 거리로  [정지원 기자]
인권/사회 > 사회 복지부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끝내 거부  [이슬기 기자]
인권/사회 > 사회 장애등급제 폐지 추경 예산 ‘싹둑’ 분노   [이슬기 기자]
인권/사회 > 사회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정부 압박 본격화  [이슬기 기자]
인권/사회 > 사회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단체 과제 '산적'  [이슬기 기자]
정치/정책 > 정책 장애등급제 폐지 추경 예산 ‘물거품’ 위기  [이슬기 기자]
인권/사회 > 사회 박능후 장관, “장애인연금 대상 단계적 확대”  [이슬기 기자]
처음|이전이전|1|2|3|4|5|6|7|다음다음|마지막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제15회 정기연주회 제11회 보행지도사 실기 자격검정시험 제36회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공고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