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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8년 국정감사(10월10일~29일)
특집] 2018년 국정감사(10월10일~29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국감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갖는데서 인정된 것으로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국감은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정감사로, 그동안의 장애인정책 현안에 대한 평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장애인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각종 민관협의체를 꾸려가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지만, 구체적인 정책 진행 과정 속에서 여전히 장애인들의 입장이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내년 7월 본격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경우, 사실상 점수제로 탈바꿈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과 시각장애인들의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로 시각장애인계에서의 집단 정부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또 예산 확대가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라며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까지 행진, 활동지원제도의 휴게시간 부여는 비현실적이라며 침대로 끌고 거리로 나온 최중증장애인들의 절박함이 언론에 집중됐다.

이외에도 아직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현실.

국회가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지 지켜보고자 국정감사 특집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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