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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6년 장애인계 결산

2016년 장애계의 시작과 끝은 ‘투쟁’이었다.

먼저 ‘식물국회’라 불리던 지난 제19대 국회를 탈피하길 바라는 기대와는 달리 제20대 총선 속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물거품 됐다. 그간 장애계가 장애인 비례대표 제도적 보장과 당선권 내 우선 배치를 요청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장애인계는 비례대표 공천을 무시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하며 앞으로의 장애인계 현안을 나눌 친장애계 의원 포섭과 함께 앞으로의 4년 후를 준비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올 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 속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바리깡을 들었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6대 정책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며 매일 2명씩 삭발했다. 요구안 수용을 둘러싸고 부모들과 서울시의 갈등으로 큰 난항을 겪었지만, 박원순 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협의를 통해 노숙농성 42일, 삭발투쟁 14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반기에는 ‘활동보조 수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올해와 같은 9000원으로 동결한 정부안을 확정하자, 자립생활 진영을 중심으로 기자회견, 삭발, 투쟁 등을 이어나간 것. 결국 지난 3일 국회는 정부안 보다 240원 오른 9240원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아쉽다”면서도 앞으로 수가 현실화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가동시킬 큰 그림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남원 평화의 집 폭행 문제, 특수학급 CCTV 마련 법안을 이끈 한음이, 중증장애인들이 요금 폭탄을 맞은 전기누진제, 풀리지 않는 시외이동권,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 장애등급제 등이 주 이슈로 떠올랐다.

에이블뉴스는 2016년 한해를 결산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특집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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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올해 반면교사 삼아 장애인예산 확보 나서자 [칼럼니스트 이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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