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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014년 장애인계 결산
[특집]2014년 장애인계 결산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저물어간다. 올해 초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던 ‘장애인 염전노예’ 사건, 사각지대에 방치된 중증장애인의 안타까운 죽음, 장애인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는 씁쓸함과 많은 과제를 안겨줬다.

박근혜 정부의 약속인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상황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복지부가 관련 개편 기획단을 구성하는데 있어 장애인을 배제했고, 지난 11월 장애종합판정도구를 내놨지만 논란만을 키우고 있어 당초 2016년 폐지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하루 24시간 보장’이 실현되지 않아 장애인들은 정부를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반면 공익소송은 빛을 본 한해였다. 선로 추락 및 규격 외 볼라드에 부딪쳐 다친 시각장애인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고, 업무 중 의족 파손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지체장애인 등.

이 같은 성과는 장애인단체와 인권변호사, 장애인당사자가 함께 일구어낸 것으로 내년에도 공익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에이블뉴스는 2014년 한해를 결산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특집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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