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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시행 앞둔 활동지원제도 문제없나
[특집]시행 앞둔 활동지원제도 문제없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제도의 도입을 확정한 다음부터 장애인활동지원법 및 시행규칙·시행령을 마련, 제정했다. 최근에는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3개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완료했다. 제도 시행을 위한 토대가 완전히 마련된 것이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제도 시행 시기가 다가올수록 불안에 떨고 있고, 장애인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평가 방법 등이 규정돼 있는 고시안에 장애인계의 의견이 배재됨에 따라 적은 급여량에 개인 부담은 높아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장애인단체들이 한데모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꾸리고, 개정을 위한 투쟁을 가속하고 있다.

시행을 앞둔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을지 집중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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