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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010년 장애인계 결산
[특집]2010년 장애인계 결산 2010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항상 한해의 끝자락에 서서 뒤돌아보면, ‘다사다난’이란 말이 떠오른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우여곡절 끝에 장애인연금 지급이 시작됐다. 하지만 장애등급재심사에서 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기는 문제점이 드러나, 반발로 이어졌고 국정감사에서도 개선의 주문이 이어졌다. 급기야 현재에는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 폐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명의 남학생들이 지적장애 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대전 지적장애여학생 성폭행’은 장애인계의 울분을 안겨줬다. 정부가 내년 10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2010년 한해를 결산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특집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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