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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2단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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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10월14일∼11월2일)
[특집]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10월14일∼11월2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정책 현안과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첫 자리다.

국감이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갖는데서 인정된 것으로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계는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다소 냉소적인 입장이다. 여전히 장애인정책이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의 부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폐단, 발달장애인법 제정 약속의 미온적 태도 등이 이에 속한다.

박근혜 정부 첫 국감, 정부와 국회는 장애계 현안들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에 에이블뉴스는 국감 특집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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