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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국가인권위 축소 위기
[특집]국가인권위 축소 위기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30%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는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고통분담에 국가인권위도 동참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축소가 실현된다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비난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다른 정부부처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30% 축소는 이례적인 것으로 정부에 쓴 소리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차를 맞은 현재, 장애인관련 진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하는데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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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회 > 인권 국가인권위 축소안, 헌법재판소로 간다  [박인아 기자]
오피니언 > 성명·논평 "인권위 조직축소 방침, 차관회의 통과 규탄한다"  [에이블뉴스]
오피니언 > 성명·논평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 관련 결의안 전문  [에이블뉴스]
오피니언 > 성명·논평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차관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에이블뉴스]
인권/사회 > 인권 인권위 축소안 차관회의 만장일치 통과  [소장섭 박인아 기자]
인권/사회 > 인권 "이명박 정권, 왜 인권위 뺏으려 하는가"  [박인아 기자]
인권/사회 > 인권 국제사회도 국가인권위 축소에 화났다  [소장섭 기자]
오피니언 > 성명·논평 "이명박 정부 1년, 투쟁 없이는 절망뿐임을"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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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회 > 인권 진보신당 "인권위 축소는 촛불결정 복수극"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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