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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아직 끝나지 않은 장애연금 논란
[특집]아직 끝나지 않은 장애연금 논란 장애인 100명 중 13명 밖에 받지 못하는 기초장애연금이 오는 7월 1일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기초장애연금 예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결국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되고 말았다.
일단 장애인계는 부족함이 많은 기초장애연금이지만 오는 7월 예정대로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대상자 확대와 기초급여 단계적 인상 방안은 법률안에 포함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이를 보면 과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떠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 법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에이블뉴스는 아직 끝나지 않은 기초장애연금 논란을 다시 한 번 특집으로 편성해 집중 취재한다. 댓글과 기고 등 애독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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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분류 기사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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