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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2015년 장애인계' 결산
다이내믹 '2015년 장애인계' 결산 2015년 장애계는 말 그대로 '다이내믹'했다.

올해 초 시설에 거주하던 한 장애인이 온 몸에 멈이든 채 숨져 공분을 산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사건', 지적장애인을 폭행·감금한 것도 모자라 장기매매까지 모의한 '악마여고생 사건', '제2의 도가니'로 불린 '송전원 사건'은 씁쓸함을 남겼다.

작년에 이어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 부족은 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성일중학교 내 발달장애인직업개발훈련센터 건립도 빼놓을 수 없다. 교통혼잡, 자녀들의 안전 문제 등으로 반대하는 주민에게 장애부모들이 무릎까지 꾾었음에도 여전히 반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불안함 속에서도 공사가 진행돼고 있어 다행인 점은 분명하지만 발달장애인을 범죄자로, 기피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물론 씁쓸한 소식만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장애부모들의 염원이었던 발달장애인법이 지난 11월 21일 시행에 들어갔고, 12월 9일 열린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개정이 아닌 제정법인 장애인건강보장법과 보조기기지원법이 통과됐다. 여기에 장애인들의 시외이동권 공익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는 등 성과도 냈다.

에이블뉴스는 2015년 한해를 결산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특집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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