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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윤석열 정부 출범…장애인 희망 있나
[특집] 윤석열 정부 출범…장애인 희망 있나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장애인 인재육성 및 고용 기회 확대, 장애인 이동·교통권 보장, 편의시설 확대,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 제공 의무화, 장애인의 방송·문화·체육 이용 환경 확대, 발달 지연·장애영유아와 가족에게 국가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특히 장애인 공약의 핵심으로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개인예산제 도입’을 발표했다.

하지만 장애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탈시설’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정부와의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권리 보장 4대 법안 제·개정’ 등에 대한 요구도 계속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들이 얼마만큼 현실로 이뤄질지 새 정부에 대한 장애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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