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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제도, 어떻게 도입하지?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도입방안 놓고 고심

명칭부터 논란…"자립생활 패러다임에 역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6-24 10:32:00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 조흥식 단장이 지난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정책토론회 사회를 맡아 토론을 이끌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 조흥식 단장이 지난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정책토론회 사회를 맡아 토론을 이끌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방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정책토론회는 그동안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이 마련한 연구결과를 놓고 각계의 입장을 살펴보는 시간이 됐다. 먼저 장기요양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지를 살펴보고 쟁점을 분석해본다.

▲장기요양제도가 뭐지=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의 발표에 따르면 장기요양 보호(long-term care)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요양 대상자는 청소나 세탁,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각종 질환에 따른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나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 및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다.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올해 7월부터 노인에 한정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설계할 때, 주요 대상자인 장애인이 대상자에서 누락됨에 따라 논란이 적지 않았다.

▲어디까지 추진됐나=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모든 연령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시 장애인은 제외되고 말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회는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초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을 구성하고 해외사례,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비교 검토하는 연구를 통해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방안을 도출했다.

지난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회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추진단이 만든 방안은=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이 만든 방안은 총 3가지로 정리된다. 첫번째 안은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장기요양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이다.

두번째 방안은 별도의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세번째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이다. 추진단은 어느 한쪽에 무게 중심을 두지 않고, 결론을 열어놓았다면서 여론의 향방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쟁점은=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수많은 쟁점이 노출되고 있다. 가장 먼저 명칭을 둘러싼 논란인데, 장기요양보장이라는 명칭이 재활의 영역을 강조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두번째는 대상자 연령 및 장애 유형을 둘러싼 것으로 2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둘 것인지,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인 것을 감안해 19세 이하도 대상자로 포함살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는 추진단이 만든 3가지 방안 중 어떠한 방안을 채택하느냐이다.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지 찾는 것인데, 아직까지 어느 한쪽으로 여론이 기울어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은 장기요양제도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꺼번에 모든 서비스를 시행할 수 없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하는데 우선 순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등이 주요 논의사항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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