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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 점수제, 장애인 불편 해소 아닌 형식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17 17:04:38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가 실질적인 장애인 불편 해소가 아닌, 형식적인 점수제”라고 지적했다.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는 장애인과 노약자 뿐 아니라 어린이·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윤 의원은 “인증제 보면, 점수제로 형식적”이라면서 “예를 들면,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자동문 설치를 의무하도록 하는 식으로 평가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최경숙 원장은 “점수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상향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없는 현실”이라고 답했다.

또한 윤 의원은 “예비 인증, 본인증 기관이 통일되지 않아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인증기관 통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고, 최 원장 또한 “그렇게 진행되면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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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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