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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진 대전광역시 ‘장애인정책’

활동지원 최대 80시간 추가지원…소아중증장애인 낮 병동 설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2-10 15:29:28
2015년 을미년을 맞아 장애인들의 관심이 지방자치단체의 달라진 장애정책과 제도에 집중되고 있다. 공통된 정부 정책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도 특색 있거나 추가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에이블뉴스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서면으로 장애정책을 질의했다. 답변을 보내온 지자체 중 대전광역시의 장애정책들을 소개한다. 보내오지 않은 지자체는 제외했다.


Q. 정부가 올해부터 출산하는 모든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귀 지자체는 어떤가요?

우리 대전시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70%와 시비 30%부담으로 장애등급 1∼3급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여성장애인(1∼6급)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예산으로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전시 자체적으로 대상 확대나 추가 지원은 없지만 각 구별로 조례를 제정,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의 경우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5∼6급은 30만원, 3∼4급은 70만원, 1∼2급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Q. 귀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은 매월 얼마만큼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을 받나요. (지자체의 추가급여와 대상을 묻는 질문입니다)

정부가 대전시 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48시간에서 392시간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대전시에서는 1∼2급 중증장애인에게 최저 월 20시간에서 최대 80시간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예컨대 인정조사표에 따른 1등급 최증증 독거장애인의 경우 총 472시간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로 받게 됩니다.

Q.각 지자체별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귀 지자체의 올해 계획은 어떤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일자리사업인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170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30명,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36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업단 65명 등 총 625명 지원에 54억 8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지원 일자리 외에도 대전시에서 직영하는 무지개복지공장을 비롯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5개소를 운영하면서 520여명의 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여유 공간을 활용한 ‘건강카페’ 운영사업으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중에는 장애인고용공단과 공동으로 장애인채용박람회를 개최해 기업체에 보다 많은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Q. 이 밖에 기존의 장애인 사업에서 확대되거나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비교해 소개 부탁합니다.

먼저 동 주민 센터에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직접 가정으로 우편 배송하는 ‘1회 방문 민원처리제’와 특수시책사업인 ‘소아중증장애인 낮 병동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아중증장애인 낮 병동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의 조기 재활치료와 교육을 병원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재활병원과 협의해 현재 3개병원에 40병상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 협조로 병원학교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말 준공돼 운영준비 중에 있는 대전시립손소리복지관(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지하2, 지상7층 규모)이 오는 6월에 개관돼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귀 지자체만의 특화된 장애인복지 사업이 있다면 자세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애아동의 조기재활 여건 및 환경조성’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이외 부족한 재활환경을 보충하기 위해 장애아동재활센터 3개소, 장애아동탁아방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3개 병원에 소아 낮 병동을 운영하고, 국비와 연계한 언어발달지원 사업,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152병상이 마련된 권역재활병원 및 그 외 전문재활병원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특화된 장애인복지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학교졸업 후에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3개 기관을 선정해 2011년부터 발달장애인 위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나 관심도가 높아 지난해부터 6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입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교육, 출산비용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위탁해 상담, 자조모임, 직업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2개소 지원해 사례관리, 부모상담, 가족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된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고용공단과 공동으로 매년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시·도 단위에서 개최하고, 동구, 대덕구 등 구별로도 개최해 장애인채용기회를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내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대학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요원제’를 실시, 발달장애인이 일자리 참여 시 현장과의 가교 역할 및 장애인의 업무지도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마지막으로 장애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목표와 함께 지역 장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만 해도 7만 1198명으로 전체 시민 중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장애인 모두가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으로 생각하고 개인별 ‘맞춤형 복지’와 더불어 시민중심의 ‘따뜻한 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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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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