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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인 1만3천여명 '부족'

최동익 의원,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 의심 된다"

전담인력 1인당 많게는 이용인원 300명 관리도 문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0-19 15:18: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19일 1급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활동보조인과 국민연금공단의 전담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 및 활동보조인 현황’(2012년 7월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한 1급 장애인은 5만192명인 반면 활동보조인은 3만6,726명으로 1만3,466명의 활동보조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보조인 부족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부천시가 활동보조인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천시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인원은 798명이었지만 등록된 활동보조인은 389명으로 409명이 부족했다. 이어 안산시(390명), 수원시(373명), 인천광역시 부평구(363명) 순이었다.

현재 활동보조인의 질 관리나 서비스 제공의 모니터링과 같은 서비스 대상자 관리, 활동지원기관의 관리 및 평가는 국민연금공단이 전담해 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담인력은 고작 298명으로, 전담인력 1인당 관리해야 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인원은 무려 약 123명으로 밝혀졌다.

강동하남지사의 경우 경기도 하남과 서울시 강동구를 관할하고 있어 이용인원은 687명이지만, 전담인력은 달랑 2명이라 1인당 319명의 활동보조지원제도 이용 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관악동작지사의 경우 1인당 260명, 용인지사는 1인당 240명, 강서지사는 232명, 남동연수지사는 227명을 전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전담인력 1명이 담당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인원이 많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춘천지사의 경우 전담인력 2명이 춘천(175명)을 비롯해 양구(3명), 인제(4명), 홍천(37명), 화천(9명), 가평(13명)까지 관리하는 등 관할 시군구 지역이 너무 광범위해 관리 소홀의 의구심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활동보조인의 질 관리와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개별 사례관리, 활동지원기관의 관리 및 평가 등을 해야 하는 전담인력이 1인당 과다한 관리인원과 광범위한 관리지역에 두 번 울고 있다”면서 “활동보조 인력과 사후관리 전담인력 부족 등이라는 현실 속에서 신체·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동지원을 받고 싶어도 활동보조인이 없다면 제대로 된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루 빨리 지역별로 신청인원과 유사한 수준의 활동보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며 “적절한 급여수준과 처우개선, 내실 있는 교육과정으로 우수한 활동보조인을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전담인력 1인당 많게는 300여명이라는 이용인원을 관리하는 것은 적절한 수급자 관리나 사후평가는 말 뿐인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처럼 활동지원제도를 운영한다면 제도가 발전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각 관활지사 마다 신청된 인원 등을 파악해 전담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전담인력 1인당 적정한 관리인원이 몇 명인지, 어떤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연구도 실시해 제도운영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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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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