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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도 '발달장애 정부지원 부족' 인정

성인 남녀 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6명 응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7-13 11:44:17
일반 국민 10명 중 6명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홈페이지(http://www.mw.go.kr)에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 최종 보고서를 게재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연구수행으로 이뤄졌으며,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장(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책임연구자로 참여했다. 또한 일부 연구 결과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에 포함되기도 했다.

연구 내용에 일부분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이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68.6%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 대해서는 75%,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해서는 70.2%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34.8%가 ‘의료 및 재활치료 서비스’가 발달장애인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지원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인권 및 권익보장(22%)’, ‘개별화된 특수교육서비스(19.6%)’, ‘맞춤형 복지서비스(11%), ’부모사후 독립생활지원(9%), ‘충분한 소득보장(3.6%)’도 나왔다.

반면 발달장애 보호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지원 대책으로는 ‘소득보장(30.6%)’이 제일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재활치료지원(16%)’, ‘부모사후 독립생활지원(13.6%) 등도 조사됐다.

이처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최우선 지원 대책과 발달장애 보호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지원 대책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응답자 75%는 우리사회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일반국민들이 발달장애라는 장애가 의료적, 재활치료를 통해서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이슈로 인해 경각심이 증가해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또한 소득보장과 관련해 “일반국민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서 극명하게 대비된 결과를 알 수 있었다”며 “국민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소득보장과 관련한 재원 마련에 자신들의 쓰일 것이라는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연구팀은 연구수행 결과와 관련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 시행을 위해서 일반국민과 발달장애 보호자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차이를 좁혀야 한다”며 “일반국민발달장애인 보호자 인식 차이를 고려해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사회적 인식차이를 살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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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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