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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개막, 장애인들과 약속한 정책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정책협약 통한 의지도

장애인 예산 확충, 탈시설 지원, 건강 환경 구축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5-10 08:58:59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1342만3800표, 41.1%의 득표율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0일 오전 8시9분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장애인공약 발표와 더불어 장애계와 연이은 정책 협약을 통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먼저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도 사람 대접 받는 나라,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나라,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11개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5대 정책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권리보장법 내용에는 장애인 학대 및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 제도 강화 등이 담겼다.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문 대통령은 궁극적인 폐지 원칙을 천명하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구성해 추진키로 했다.

또 지역사회 정책으로,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 우선 폐지 추진 등을 약속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에 유니버설디자인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건강권을 위해서는 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을 추진하고,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및 장애아재활센터 확충 등도 약속했다. 장애예산도 점진적 확대해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예산 증가에 대비한다.

이외에도 ▲장애극복 과학기술 개발 지원 ▲장애인 소득보장 ▲일자리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강화 ▲장애인 학습과 문화생활 지원 환경 조성 ▲장애인도 편안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등도 공약했다.

특히 문 대통령장애인단체들과 연이은 정책협약을 통해 발표한 장애인공약보다 진일보한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전국 1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2017대선장애인연대와 협약을 체결, 11개 공약 내용 이행은 물론, 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장애인정책의 기획, 집행 및 평가단계까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보장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실효성 없는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중앙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장애인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장애인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마련해 장애인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있도록 노력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10만원 인상, 특수교사 확대 및 장애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및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 시청각 장애인 접근권 보장 위한 지원체계 수립, 자립생활 전환 위한 지원체계 제도화 등이 담겼다.

이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의 협약에 따라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및 특수교육기관 확충 ▲장애영아학급·유치원 특수학급 확충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립·평생교육 프로그램 보급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노력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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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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