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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강원도지사 후보 장애인공약

자립생활 권리 및 주거권 보장, 장애수당 현실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5-27 14:35:08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의 관심이 후보자들에게 쏠려있다. 당선자에 따라 장애인정책이 진일보하거나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특히 후보자의 공약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 이에 에이블뉴스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출마하는 시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약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강원도지사 통합진보당 이승재 후보의 장애인 공약을 소개한다.최흥집, 최문순 후보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Q.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강원도의 장애인 통계현황은 2011년 현재 등록 장애인이 101,283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45개소, 장애인 복지단체는 12개, 5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최근 4년간 국가적인 복지사업의 확대흐름에 따라 일정정도의 복지확대로 이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설계되지 못하여 시와 군단위의 장애인복지정책이 빈익빈 부익부의 양상을 보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인 시단위에서는 군단위에 비해 자원연결이 쉽고, 인프라가 일정정도 구축이 되어있어서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군단위에서는 자원연결과 인프라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도비와 매칭사업에서 약 80%의 부담을 자체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의 발굴은 생각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통합진보당은 장애인정책에 있어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복지실현’을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립생활권리와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선진국들은 장애인들을 집단으로 수용하는 시설 정책을 폐기하고 탈시설과 자립생활로 오래전에 전환되었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시설정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시설위주의 정책에서 탈시설-자립생활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지만, 시설의 소규모화만 계획하고 시설폐쇄 계획이나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결여된 상태입니다.

이에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가구 주택 우선 공급으로 장애인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장애인주거보장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둘째, 장애 수당의 현실화로 실질적 소득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마다 자체 재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장애수당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는 장애 수당을 신설하고, 장애 수당이 있는 지자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장애인 소득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는 장애수당 인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부가 급여액을 실질적 추가지출액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존 차상위로 한정되어있는 장애수당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및 실질적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부문 2.28%, 정부부문 2.53%,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현재 2.68%로 여전히 의무 고용률(2.3~3%)에 미달인 상황입니다.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83%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 3%는 한국 장애인 출현률 5%, 유엔 인구 기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준수와 패널티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지원조례 제정하고, 장애인 기업의 활동을 촉진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64.9%가 버스나 택시 이용 불편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육교나 지하보도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오히려 이동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까지 저상버스 50% 도입하고, 광역시도의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조례 제정 또는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시군구 이동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인도와 보도 정비 및 교통 및 여객시설의 장애인 접근권 확보 등을 해나겠습니다.

이 밖에도 중증 장애인 자립 활동 보장,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보장, 장애여성의 생활자립과 지위향상 보장,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편하신 몸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로 향하는 장애인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그 표에 담긴 소중하고 절실한 마음을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다음 선거에는 이와 같은 공약이 더 이상 공약이 되지 않는 강원도,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통합진보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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