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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조직개편안 퇴로 고심…양보안 반발 여전

당 일각서 SO 공동관리 검토 주장도…

청문회 통과 장관 임명 지연은 비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3-07 12:06:38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국면에서 퇴로를 찾기 위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정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가중되는 것도 고심을 더하게 하는 대목이다.

전날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인선 요건 강화 등 3대 제안을 전제로 정부 여당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양보안을 공식 제시한 것도 교착 상태 해결을 위한 고민의 산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양보안을 일언지하게 거부한데다 당내 강경론자들을 중심으로 비판론이 여전히 제기되며 퇴로 찾기도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고 하니,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달라는 요구였다"고 전날 양보안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를 외면한 것은 방송장악 의도가 여전히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 자체가 제안의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직권상정 카드를 제시한 것도 민주당 지도부의 선택의 폭을 좁히는 분위기다.

이상민 의원은 PBS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지도부의 양보안 내용과 제안 방법, 시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작위적인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문방위 소속 의원들도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지만 "지금까지 방송장악을 막기위해 SO(종합유선방송)와 IPTV(인터넷TV)의 방송통신위 잔류를 주장한 명분을 스스로 철회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SO의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 관리에 맡기는 방안도 논의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미 새누리당은 전날 방송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모두 미래부에 두되 미래부의 법령 제·개정 시 방통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 미래부에 대한 상시 감사권을 방통위에 주는 방안 등을 민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동관리를 통한 방송장악 저지 장치만 여야 협상을 통해 충분히 확보한다면, 정부 여당이 SO의 채널배정권에 미칠 영향을 상당히 견제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일각의 논리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압박에 대해 강도 높은 반격을 이어나갔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8명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으나 '임명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건 무슨 말인가"라며 "비상시국이다. 괴상한 소리 말고 비상하게 움직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이 정전협정까지 파기하겠다는 심각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굴복시키기 위해 통일부, 외교부 장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안보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할수록 대통령도 불행해지고 국민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은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들과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비상시국 주장으로 국회와 민주당 압박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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