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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장애인지예산 도입 검토”

윤석용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해 답변

‘장애인청’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나타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6-08 17:08:43
김황식 국무총리가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에 대해 충분히 수긍하며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8일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장애인정책의 재정확보를 위한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도입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양성평등차원에서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장애인지예산 차원에서 도입하자는 주장이신데, 충분히 수긍가는 의견"이라며 "기대효과 등에 대해 검토하고 효용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남녀 차이를 고려해 의도하지 않은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효과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예산의 배분규칙을 재정립할 수 있다.

또한 김 총리는 "장애인 정책이 각 부처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총괄, 관리하는 장애인청이 필요하다"는 윤 의원의 의견에 대해 "여러 부처로 나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총리가 위원장인 장애인정책위원회가 있다"며 "여기서 총괄 조정하고, 장애인 위원들도 7명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위원회를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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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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