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취약계층 위한 앱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홈 > 자립생활 > 자립생활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eLy

자립생활 제도화, 꿈이 현실이 되다

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등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장향숙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주요하게 배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4-19 22:18:24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거리행진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광화문우체국앞 도로를 지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거리행진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광화문우체국앞 도로를 지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자립생활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장애인들에게 꿈만 같았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제도화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이 국내에 들어온 지 약 10년 만에 정부가 4월부터 전국 10곳의 자립생활센터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한국형 자립생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의 자립생활센터 시범운영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법적 근거는 중증장애인의 보호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6조와 제9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 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장애인복지법 제9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리플달기]장애인의 날,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이 법안에는 자립생활이라는 단어조차도 없다. 법적 근거 없이는 예산 지원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억지로 이 조항을 제시했을 뿐, 자립생활에 대한 근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것이 장애인계 전반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장애인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각각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나섰다. 이 중 본지가 입수한 장향숙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자립생활 제도화가 주요하게 배치돼 있다.

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기조를 ‘재활에서 자립으로’라고 명명할 수 있을 만큼 장애인의 자립생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원’이라는 별도의 장을 만들어 자립생활센터 지원, 활동보조인 파견, 장애인 동료상담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 기존 ‘자금의 대여’, ‘생업지원’, ‘장애수당’ 등과 관련한 조항들로 자립생활 장 밑으로 옮기고 있다.

장향숙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시설 중심의 비장애인 전문가들에 의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을 장애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지원하는 자립생활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환해, 그동안 고착화된 환경적 요소에 의한 시설의 문제를 해결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 동안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으로 돼 있던 것을 장애인의 자립생활로 전환해, 활동보조인 및 동료상담원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자립생활 지원 차원에서 이뤄져 왔던 각종 프로그램들을 자립생활 영역에 편입함으로써 자립생활이 장애인복지의 골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계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해 만든 것으로 더욱 의미가 크다. 장 의원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경 이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화원 의원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자립생활 제도화 내용을 반영시킬 계획이나 아직 그 내용은 완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소장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자립생활 > 자립생활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 스타트 백민 기자 2020-09-14 13:27:33
자립생활 > 자립생활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주택 495호까지 확대 권중훈 기자 2020-04-08 11:50:10
자립생활 > 자립생활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개발 '핵심 사항' 정지원 기자 2019-12-31 13:14:36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자립생활]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