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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는 바로 인권의 문제다”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촉구 서울 도심 행진

“자립생활의 필수조건…조속히 제도화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4-13 23:22:24
13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거리행진을 펼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 다다르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3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거리행진을 펼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 다다르고 있다. <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살고 싶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전국에서 모인 중증장애인 150여명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행진했다. 이들 중증장애인들은 바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소속 자립생활센터 회원들.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벌이며 진행되고 있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의 일환으로 이날 행진이 마련됐다. 이번 행진의 목적은 바로 정부에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 유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가족의 책임이나 자원봉사자의 일방적인 도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국가 책임의 문제임을 확인하는 것이 유료 활동보조서비스인 것이다.”

이들이 이날 발표한 자립생활정책요구안에 담은 내용이다. 이들은 왜 가족이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아닌 활동보조인을 요구하는 것일까? 이러한 대답은 이들이 이날 거리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뿌린 전단지에 잘 설명돼 있다.

“중증장애인은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씻을 수 있는 위치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타인의 관점에서 타인에 의한 통제와 관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움을 받은 과정이 비주체적이고, 권리로써 인정되지 않으면, 또한 수평적 관계에서 도움을 받는 상황이 실존하지 않으면, 이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사회적 인간 본연의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따라서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이나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자립생활 활동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단지 서울시가 시범사업 차원에서 일부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일부 자립생활센터에 의해 활동보조서비스가 일부 실시되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행진을 하며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행진을 하며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뒤늦게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자립생활센터 시범운영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 10곳의 자립생활센터에 한정해 이 사업이 실시된다.

점차 활동보조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서비스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진을 벌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행진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가진 마무리집회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오늘 우리가 서울 시내를 조금 행진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이 행사를 계기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자립생활 제도화를 위한 운동이 이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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