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다누림셔틀버스시티투어 운행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셰어
뉴스홈 > 자립생활 > 자립생활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mtp

윤석용 위원장 "유시민 장관, 약속지켜라"

작년 10월 활동보조인 합의사항 준수 촉구

자부담, 대상 제한, 상한시간 등 철폐 주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1-30 17:32:48
한나라당 윤석용 장애인위원장은 30일 한나라당 국회대책회의에서 "2006년 한해 장애인들의 끈질긴 투쟁에 의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가 올해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1월 24일부터 중증장애인들이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있으며, 벌써 몸이 약한 장애인들은 탈진하고 쓰러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대상자 제한은 전면 폐지해야하며, 수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되므로, 개별 장애정도에 따라 대상을 결정해야하고, 상한시간을 폐지하고 생활시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하루 두 세시간의 한정된 서비스로는 서비스 효과를 낼 수 없으므로 월 40시간으로 제한하지 말고 상한선 없이 장애정도와 필요에 따라 개인별 지원시간을 예산범위내에서 결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특히 "자부담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 자립생활 정도를 기반으로 부담금을 책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대상을 중증장애인들로 잡고 있는데 장애인들 중에서도 소득이 없고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최하 월11만원 이상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유시민 장관에 대해 "이미 유 장관은 지난해 10월 4일 공동투쟁단 대표자와 면담을 갖고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를 위해서 5개 원칙에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발표한 기본원칙과 전혀 다르게 시행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폐지하고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특히 관련법과 조례도 없는 활동보조인 제도를 위해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노력해야할 줄 믿는다.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리플합시다]2007년 황금돼지해, 장애인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소장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자립생활 > 자립생활 “IL센터, 탈시설 개척자로서 역할 실천 나서야” 정지원 기자 2019-12-05 18:40:58
자립생활 > 자립생활 “시각장애인의 역사 어두웠으나 미래는 밝다” 정지원 기자 2019-12-02 17:47:12
자립생활 > 자립생활 자립생활 전후 확 바뀐 발달장애인의 삶 정지원 기자 2019-11-21 14:53:10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대구사이버대학교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자립생활]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