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제주 부산 서울휠체어 여행을 쉽게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대구대 커뮤니케이션팀입니다.항상 대구대에 많은 관심과 지원 감사드립니다.대학원 장애학과 관련 배너광고
이미지쇼 공연
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dwY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동시 급여 가능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는 다른 유형 보장구

보장구 급여기준, ‘유형별로 급여 각각 적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5-04 16:49:22
‘지난해 5월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수동휠체어를 구입했는데, 이번에 전동휠체어를 새로 구입한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집안에서는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외출할 때만 전동휠체어를 쓰는데, 동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

지난 4월 22일부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이 건강보험 적용대상 장애인보장구로 포함됨에 따라 그동안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구입을 계획하면서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가 사실상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야하는 장애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해결돼야하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두 개의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은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해 보험급여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의 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는 같은 유형의 보장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동시에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동휠체어를 사용해왔던 장애인도 의사의 처방전만 있다면 전동휠체어를 추가로 급여혜택이 받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이는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 전체 유형에 똑같이 적용된다. 그동안 다리보조기와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2개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동시에 받아왔던 것과 같은 경우로 보면 된다.

하지만 일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은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가 4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보험급여부 관계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문의했으나 잘 모르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수동휠체어 보험 급여를 받았는데, 전동휠체어 보험 급여가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에 “수동휠체어 내구연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혜택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에 대한 동시 혜택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안 된다’고 답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를 같은 유형으로 해야 할지, 다른 유형으로 해야 할 지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다른 유형의 보장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기존부터 다른 유형의 보장구는 동시에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관계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소장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복지/건강 > 복지 “난 집 지키는 개” 장애인 우울증 빨간불 이슬기 기자 2020-10-23 14:52:14
복지/건강 > 복지 노력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결실 권중훈 기자 2020-10-23 14:10:24
복지/건강 > 복지 개발원 거주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우려' 이슬기 기자 2020-10-22 13:36:15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 정규직 장애인 특별채용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복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한민국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