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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장관 내정자 ‘의혹 투성이’

논문 중복 게재…정화사업 유공…세금 탈루

27일부터 인사청문회…야, 집중 추궁 대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2-27 09:13:45
이명박 정부의 첫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가 ‘논문 중복 게재’, ‘정화사업 유공’, ‘세금 탈세’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를 둘러싼 첫 번째 의혹은 이른바 ‘논문 중복게재’. 조선일보는 지난 22일자 보도에서 “김성이 내정자가 '자기 표절' 등의 방법으로 5개 논문을 12곳에 중복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자기표절'이란 기존논문을 제목이나 일부내용만 바꾼 뒤 새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 등을 통해 다시 발표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김 교수가 1994년 12월 한국청소년학회가 발간하는 '청소년학연구'에 실은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는 2년 전인 1992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통해 낸 연구보고서 '약물남용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와 내용이 사실상 같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1986년 5월 ‘국회보’에 게재)'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치안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치안문제'에 기재됐으며, 2003년 쓴 논문 '청소년 금연운동의 전개 방향'은 현대사회문화연구소가 발간하는 '밝은 사회'와 안보문제연구원이 내는 '통일로'에 실렸다. 또 2004년에 쓴 '21세기 청소년 지도 방향'이란 글은 '밝은 사회', '통일로'와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가 발행하는 '교육연구'에 같은 제목으로 게재됐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2년 사이를 두고 두 기관에 게재된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한 논문은 명칭과 내용, 목표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 연구한 것이므로 다른 논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내정자는 또 비슷한 내용의 기고문 중복과 관련해서는 "기고 글들은 학술적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 수준의 글"이라며 "원고 청탁을 받는 과정에서 '기존에 작성됐거나 게재됐던 원고를 보내줘도 좋다'는 요청으로 동일한 원고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싣고 단행본으로 내는 것은 표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김 내정자가 5공화국 시절 '정화사업 유공'으로 받은 대통령 표창에 관한 논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장복심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상훈 내용에 1982년 12월17일 ‘정화사업유공’이라는 공적내용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당시 어떠한 공을 세웠기에 전두환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김 후보자가 80년 문교부 정책연구지원비를 받아 작성한 ‘대학생의 서클활동과 현실참여 태도와의 관계규명’ 논문은 대학생의 현실참여 태도 형성에 교내서클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급진적 서클을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당시 시대상황을 감안할 때, 이 논문은 삼청교육대 강제징집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현대사회연구소에서 82년 발간한 ‘현대사회’에 ‘3대 부정적 심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라는 논문으로 정책제안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며 “공직 청렴도 지표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지 사회정화사업에 협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26일에는 임대소득 축소신고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김 후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임대소득 축소신고 의혹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2년에서 2004년까지 경기도 일산 소재 ‘청원크레이빌 1401호’라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년 1800만원(매월 150만원 임대소득) 정도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고 관할 세무소에 신고했다. 그러나 2005년에는 42만원, 2005년에는 51만원으로 매월 5만원 미만의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축소 신고했다.

노 의원은 또한 "총 임대소득 중 26% 정도만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필요경비를 지나치게 부풀려 탈세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의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김 내정자는 “2005년과 2006년 임대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적게 신고하게 된 것은 세입자가 사업부도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장기간 임차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내정자는 이 밖에도 ‘공금 유용’, ‘자녀 국적 상실’ 등의 의혹에도 휩싸인 바 있어, 27일부터 시작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호된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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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희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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