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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전화기, 한소네 등 건강보험 적용해야”

정화원 의원 “시각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외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11-05 11:38:0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장애인보장구의 장애인의 삶과도 같다. 현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에 장애인 보장구지원정책이 존재하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보장구 급여확대의 시급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먼저 “2005년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급여가 되면서 장애인보장구 지원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시각·청각 등 중증장애인 보장구 예산은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복지부 장관께서는 청각장애, 시각장애에게 사용되는 보장구 예산이 얼마인지 아는가? 장애유형사이에도 양극화현상이 심각하다. 청각·시각장애인에게는 고작 5,100만원이 돌아가고 있다. 시각 1급이 3만5,000명이고, 청각 4,800명인데, 나눠보면 1인당 겨우 1,400원이다. 과연 보장구 정책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미국에서는 전신마비장애인에게 1억에 가까운 자동차를 보장구형식으로 대여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도 보장구가 안 되며, 시각장애인이 의안이 두 쪽 다 필요해도 한쪽 눈만 의안해주고 있다. 이건 도대체 장애인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17대 국회 들어와서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강하게 건의했다. 그때마다 한다고 대답은 척척 잘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전혀 없다. 대책은 어느 정도로 세우고 있는가? 확실히 대답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영 장애인정책관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대답했고,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화원 의원이 “한소네, 보이스아이 등 시각장애인 보장구도 빨리 보험 적용하라”고 주문하자, 최 본부장은 “보이스아이는 각종 유인물에 바코드를 보급시키고 인증해서 표준화시키고 하는 소위 인프라적인 측면이 갖춰져야 한다. 인프라 구축작업은 교육부나 정보통신부에서 시작하고 있다. 인프라가 갖춰지는 추위에 맞춰서 보험급여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최 본부장의 답변에 정 의원은 “바코드가 안 깔려서 보험급여가 적용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동차를 살 때 도로가 다 깔려야 자동차 사는 거 아니다. 반만 깔려있어도 깔린 도로 이용하면 된다. 현재로도 충분히 이용가능하다. 바코드가 안 찍혀 있으면,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서 쓸 수 있다. 인프라구축과 보험적용은 별개다. 인프라구축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보험적용 하지 않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최 본부장은 “보험적용과 인프라구축은 동시에 가야 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양 측면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부와 정통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한 회의도 진행하고 있다. 유용한 보장구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변재진 장관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생산업체들의 제품 표준화 과정도 필요하다. 제반여건이 갖춰지면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급여여부를 결정하겠다. 다만 보장구에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보청기, 화상전화기, 한소네 등은 장애인의 삶 그 자체다. 경험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 전문가들과 의논하지 말고, 장애인단체들과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험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주원희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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