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시티투어 운행
장애인 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hns

장애인연금, 누가 받아야하나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해야한다’ VS

‘소득·장애등급 따라 대상자 정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9-13 14:42:48
■합리적 장애인연금 설계방안은?-①대상 범위

9월 정기국회 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내용면에서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방안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장애인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급대상 범위와 급여수준 등을 설계할 때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할지 짚어본다.

장애인계는 장애인연금 도입할 것을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사진은 지난 2005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시위 모습.ⓒ에이블뉴스 자료사진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계는 장애인연금 도입할 것을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사진은 지난 2005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시위 모습.ⓒ에이블뉴스 자료사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 관한 논의=장애인연금 지급대상과 관련해 장애인계의 주장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제도가 돼야 한다는 것. ‘장애인연금’은 말 그대로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기초로 지급하는 연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장애인이면 누구나 수급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이념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재원 확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충돌하고 만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예산을 고려해 대상자를 한정하는 절충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현재까지 보고된 장애인연금관련 법안들도 각기 상이하기는 하나 모두 ‘수급대상조건’을 두어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정도, 소득정도 등 일정조건에 의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을 결정하고 있다. 보편성 확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금을 설계해야한다는 명제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다. ‘소득이 높은 장애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경증장애인에게 연금방식 소득보장방안이 과연 적합한지’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소득인정 정도에 따른 대상자 범위=‘소득정도’(소득·재산·자산 등 소득인정정도)는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범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소득정도에 대한 규정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장애인연금의 ‘효율성’ 및 ‘국민적 합의’와도 연관된다.

소득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주장의 핵심은 부유한 장애인들에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소득의 재분배적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이지 못하고, 일반사회의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계에서는 보편적 연금을 주장하고 있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소득감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은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추가비용’은 거의 모든 장애인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전 장애인계층에 동일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장애인계층의 경우도 장애로 인한 빈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가비용으로 인한 상대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정화원의원안에서는 기초급여라 표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장애인계는 주장한다. 단,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급여’는 경제적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는데 어느 정도 합의하는 분위기다.

장애인연금과 관련해 제출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더라도 ‘소득기준’ 적용여부에 대한 정치권과 장애인계의 의견 차이가 크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와 기초장애인연금법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등 장애인계는 소득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장향숙의원의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은 차상위계층(120%)까지로 설정하고 있으며, 정화원의원의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안은 차차상위계층(150%)으로 대상자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장애정도에 따른 대상자 범위=장애인연금 대상을 결정하는 ‘장애정도’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고민은 ‘근로능력이 있는 경증장애인들에게 연금형식의 소득보장방안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연금은 경제활동에서 소외되기 쉬운 1~2급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의견과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금액에 차등을 두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모든 장애등급을 포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되고 있다.

중증장애인 중심의 장애인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경증장애인계층마저 이에 의존해 근로를 통한 소득보장을 등한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경증장애인들은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으로 유도하고, 고용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들은 연금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장애등급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실직의 원인이 단순히 근로능력의 부족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열악한 사회적 의식과 환경 속에서 기회가 제한됨으로 장애 경중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법안들을 살펴보면, 장향숙의원의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은 급여종류에 따라 장애등급조건을 달리했고, 정화원 의원의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안은 1~2급의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생활급여’는 경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의 60~8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플합시다]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촉구합니다

주원희 기자 (ablenews@ablenews.co.kr)

주원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복지/건강 > 복지 필요성 입증된 발달장애인 건강 동료상담 기고/전현일 2019-07-16 09:45:05
복지/건강 > 복지 “문화누리카드로 점자도서 구매하세요” 최석범 기자 2019-07-11 10:48:48
복지/건강 > 복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노력 돋보인 충남 정윤석 기자 2019-07-10 13:52:19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열린사이버대학교 EJU 2019 전국장애인 가요제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복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댓글 열전더보기
투표합시다더보기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