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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빠진 기초연금법·장기요양법 제정

한나라당 “장애인 기초연금법안 추진하겠다”

유시민 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개정 재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4-03 21:12:36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통과됐다. 결국 장애인은 제외된 채 노인만을 대상을 하는 기초연금제도와 장기요양보험이 만들어졌다.

이로써 2008년부터 저소득 노인계층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과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노인들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간병 및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장애인계는 “기초연금은 근로능력 저하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책이고, 장기요양보험은 지속적인 수발을 요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누구보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대상범위에 장애인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결국 장애인들은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가 발의한 ‘장기요양보험’에는 애초부터 장애인이 빠져있었으나, ‘기초연금’은 아예 가능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일 본회의에 전격 상정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수정안’에는 중증장애인에게도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있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열린우리당 안은 보험료율을 12.9%(현행 9%)로 올리고 연금 급여 수준은 50%(현행 60%) 수준으로 낮추는 안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보험료율은 현행 (9%)수준을 유지하되, 연금 급여 수준을 50%(기초연금 10%+소득비례연금 40%)로 낮추는 안이다.

하지만 이 두 법안 모두 부결 처리됐다. 이후 별도의 안으로 상정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기초연금은 좌절됐다.

사실 정부의 국민연금법은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률을 높이고 수혜율을 낮추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추진한 것이다. 그런데 ‘핵심인 국민연금법은 무산되고, 보완책이었던 노령연금법만 통과돼 연금 운영에 심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목소리가 높다.

각 당들은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서로의 책임을 운운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치적 잇속을 위해 선심성 법안만 통과시키고 현실적 문제를 외면했다며 서로를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내년 1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국민연금 개혁을 같이 시행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한나라당도 3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해 “노인과 장애인이 기초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원희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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