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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연금개혁 난항 예상

찬성 123, 반대 124, 기권 23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4-03 09:38:11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찬성 123 대 반대 124, 기권 23 표로 부결시켰다.

이에 앞서 국회는 정형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수정안도 찬성 131 대 반대 136으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3년여를 끌어 왔던 국민연금 개혁 작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복지위를 통과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헙요율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12.9%로 올리고 급여수준은 현재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제출한 수정안은 정부지출을 4조 3천억원 더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역점을 뒀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데는 일부 탈당파 의원들의 무더기 기권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CBS정치부 박재석 기자 pjs0864@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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